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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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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무마하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설명과 박 전 장관 측 입장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어 검사 파견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한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가 최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이번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엄격한 법리 적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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