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생중계는 말 그대로 재판부가 공판·선고기일 진행 과정을 방송으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 사건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재판부의 법정 입정 모습과 선고기일만 촬영·중계할 수 있다. 이에 견줘 특검법에 의거한 사건은 특검 또는 피고인 측이 중계를 신청하면 공판기일이더라도 재판부가 허가 여부를 정한 뒤, 법원이 촬영한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의결된 ‘3대 특검법’ 중 재판 중계 조항 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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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의 법정 생중계를 허가했다. 특검과 방송사가 중계를 신청한 것으로,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한다. 이는 법정 방청과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고기일의 촬영·중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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