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에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 이종호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의 취지, 공동정범 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0년 10월 28일 김건희가 영업점 단말 주문을 통해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10만주를 1회의 매도 주문을 제출해 통정매매가 성립했다”며 “그리고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이 블랙펄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의 통정매매 및 김건희 자금을 이용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됐음에도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정범은 범죄를 단독으로 실행하는지 공동으로 실행하는지의 문제에 해당하는 형법 내용으로, 형법상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김 고검장은 “2021년 10~12월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2026년 1월 28일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의혹 ▷통일교 금품(샤넬 가방 2개·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 의혹 등 크게 3가지 범죄사실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한다”며 “만약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