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9일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일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군소 정당과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으나 정당 득표율이 3%에 미치지 못해 의석을 배분받지 못했고,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저지 조항은 군소정당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경우 제도적 효용성을 가질 수 있어, 제도의 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死票)를 증대시키고 선거의 비례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봉쇄하는 부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방해하거나 의회의 안정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단지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았고, 이러한 경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는 해당 조항이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행 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석 배분 제한 규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여야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이 폐지되거나 완화될 경우 군소 정당도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 지난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3% 저지 조항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원내 진입에 실패했던 자유통일당(2.26%), 녹색정의당(2.14%), 새로운미래(1.7%)는 각각 1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36.67%·18석), 민주연합(민주당 위성 비례정당·26.69%·14석), 조국혁신당(24.25%·12석)의 비례대표 의석은 각각 1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개혁신당(3.61%)은 2석으로 현행과 동일한 의석을 유지하게 된다.

헌재 결정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향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정당이 더욱 난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적 분노와 불안을 자극해 중도 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은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