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 숙원이었던 공항소음 피해 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재원 배분 구조 개선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그간 소외됐던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해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국제신문DB

2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수립한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에 소음부담금 징수액이 많은 공항에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부담금 할증 시간대를 기존 심야(밤 11시~오전 6시)에서 저녁·새벽 시간(오후 7시~오전 7시)로 5시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이 시간대에 추가로 발생하는 할증 수익은 다른 공항과 공유하지 않고, 해당 공항의 주민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소음부담금을 부산 강서구와 나누고 있는 김해시 입장에서는 재원이 대폭 늘어나 주민 혜택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인 소음 저감을 위한 유인책도 강화된다. 항공기 소음 등급을 현재 5등급에서 더욱 세분화해 저소음 기종은 부담금을 감면하고, 노후화된 고소음 기종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해 항공사의 기종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배분 산식과 지원 규모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착수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된다. 연구 기간은 약 1년이며, 실제 제도 적용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국제공항은 전국적으로 항공기 운항 빈도가 높아 막대한 소음부담금을 징수해 왔음에도 정작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24년 김해공항은 약 122억 원의 소음부담금을 거두었으나 배정액은 32억 원(약 26%)에 불과했다. 반면 김포국제공항은 161억 원을 징수하고도 두 배가 넘는 373억 원을 지원받았다. 소음 노출 인구수 등 수도권 중심의 배분 기준 탓에 지방공항인 김해공항이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온 셈이다. 김해시는 그간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