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건설폐기물 업체가 시설 증축 의사를 내비치자 미세먼지로 고통 받아온 주민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구의회가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고려해 증축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구는 선뜻 불허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하구청. 국제신문DB

사하구의회는 구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3일 밝혔다. 구가 의회에 의견 청취를 요청한 건 A 건설폐기물 업체가 시설 확장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A 업체는 시설 면적을 기존(1만3282㎡)보다 세 배가 넘는 4만1063㎡로 키울 계획이다. A 업체는 시설을 늘려 순환 골재 야적 공간을 추가 확보해 건설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시설을 실내화한다는 구상이다.

구의회가 증축에 반대하는 건 A 업체 반경 1㎞ 내에 약 20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A 업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불편을 호소한다. 증축 후 처리 용량이 늘어나면 지금보다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의회는 A 업체가 2003년부터 시설 규모를 꾸준히 키워온 점에 주목했다. 2003년 8000㎡에 불과했던 A 업체는 2015, 2020년 두 차례 증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 업체가 몸집을 불리는 사이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는 환경 부담은 날로 커졌다.

의회가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구속력은 없다. 구는 의회 결정에도 쉽사리 증축 불허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했다.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릴지 관련 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허가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A 업체 증축을 두고 구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위생과는 해당 지역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자원순환과는 A 업체가 일부 시설을 실내화하더라도 비산먼지 감소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본다. 또한 시설 확장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권 침해 또한 염려된다고 밝혔다. 장림동 행정복지센터는 부지 확장에 따른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의회는 업체가 아닌 주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라고 강조한다. 유영현 사하구의원은 “구는 지금껏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