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발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지난 4일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환 부산사회적경제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고 피폐화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초광역권이라는 몸집만 큰 ‘종이호랑이’를 만드는 격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불균형발전의 근본적 원인은 “지역의 대기업 및 대형 시중은행의 자금과 수익, 그리고 지역 앵커기관들의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되지 않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런 경제의 순환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멍 난 양동이’이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빠진 이유는 양동이에 난 구멍을 납땜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극 3특’으로 불리는 경제권, 교통망, 행재정 통합 이전에 ‘납땜질’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간사회학자 김성균 박사는 한국의 지역 문제를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로 설명했다. 그는 산업과 자본, 일자리를 일부 성장거점에 몰아주는 방식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수도권으로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방은 일터와 삶의 기반을 잃고 인구 감소에 직면했음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 역시 이런 흐름을 되풀이할 수 있다며,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난 새로운 지역 발전 방식이 필요하며, 그 방법론 중의 하나가 로컬순환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다”고 강조했다.

곽동혁 전 부산시의원은 일본 헤이세이 대합병의 실패 사례를 들어 5극3특 광역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5극3특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 헤이세이 대합병과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추진과 재정 인센티브 유도, 속도전이라는 방법론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지역순환경제연구소 김용재 소장은 “행정통합특별법이 세 건이나 발의되었지만 지역공동체의 자산을 구축하고 지역자산의 내재화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조항들이 제외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5극 3특으로 나뉘고 구분됨이 없이 모든 지방정부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설계하고 개척할 권한을 동등하게 쥘 수 있게 실질적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헌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광역통합이 지역균형발전 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업 이전의 규모가 아니라, 지역에 이전한 경제 주체의 수익이 지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순환되도록 제도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헌 화폐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치과의사)도 “지금의 5극 3특 광역통합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지역의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에 경도되어 있지,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고민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