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오는 27일 처음으로 지급한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통보됨에 따라 27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초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급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진행된 최초 신청 기간에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자격 확인과 읍·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난 11일 농식품부 시행지침이 확정되면서 변경된 지급 기준으로 인해 기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3월 한 달간 추가 신청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신청할 경우 최초 지급분까지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남해군은 확정 지침에 따라 인구 구조 특성과 주민 소비 편의를 고려해 생활권을 ‘읍 권역’과 ‘면 권역’으로 나눈 2개 권역 체계를 도입했다.

1권역(읍 지역) 거주자는 읍은 물론 면 전역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2권역(면 지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 영화관 등 중심지(읍) 집중 5개 업종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남해군 전역에서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업종별 사용 한도도 적용된다. 읍·면 주민 모두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MOU 체결 시)에서 합산 최대 5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읍 주민의 경우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주민은 180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군은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해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하도록 했다.

관외 직장인의 경우에도 주 3일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에 포함된다. 대학생은 관내 통학이 가능한 경우 지급하며, 타 지역 대학 재학생은 방학 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라며 “실거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 관리를 강화해 지역 내 자금의 순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