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의령·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부산시 제공

4대강 보 개방 여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성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으로 부상했다. 취수 지역 주민들이 보 개방에 따른 치명적인 수위 저하와 농업용 지하수 고갈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 개방은 생존권 위협”… 환경부 ‘이중 잣대’ 질타

부산시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 의령·창녕군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창녕군 반대대책위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 우려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 개방을 추진 중인 환경부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다. 현재 환경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명분으로 보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이는 안정적인 수위 유지가 필수적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대표들은 “보 개방은 곧 지하수위 저하와 농업 용수 부족으로 직결되는 생존권 문제”라며 보 개방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참석자 전원 또한 보 개방 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환경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의견을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쳐,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경남 ‘상생’ 의지에도… 정부 정책 ‘엇박자’가 걸림돌

부산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창녕 상생발전기금 조성 △창녕군 출신 학생 지원 △농산물 구매 확대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제시하며 주민 설득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 유지 및 수위 확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민간 차원의 상생안만으로는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오랜 논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은 정부의 명확한 사업계획과 보완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민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박상웅 국회의원 역시 “식수 확보와 농업 환경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취수 지역의 부담을 고려한 면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동강 하류의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취수 방식은 하천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만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부가 ‘보 개방’ 기조를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경남이 머리를 맞댄 결과 논의가 진전된 만큼, 이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달 중 창녕군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달 환경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보 개방 중단 및 수위 유지 ▷피해 방지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