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혐의 2심을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승철 판사이고 주심은 조진구 판사가 맡는다.

형사 12-1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 중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1심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 보고 항소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인정 오류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