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직업이나 주거지에 변화가 있냐”고 묻자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다.

항소 이유에 대해 특검팀은 비상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와 관련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헌문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지 않는 등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징역 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징역 5년은 책임 범위를 초과하는 중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정에 기여한 경력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혐의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위법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역시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전 대통령도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공수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경호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