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본격화한 가운데 신청자 가운데 150여 명이 거주 요건 미달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집행 대상자 3만3800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부적격자는 총 154명이다.

부적격 사유의 대부분은 지급 요건인 ‘실거주 자격’ 미충족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주 3회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남해군은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증빙 자료를 확인하는 등 검증 절차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 수혜를 위해 전입한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인구 통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남해군 인구는 1월 말 4만874명에서 2월 말 4만887명으로 1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남해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 27일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으며, 3월 한 달 동안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이 지난 2월 11일 확정되면서 지급 기준이 일부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이 기간 신청자는 자격 심의를 거쳐 2월분부터 기본소득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3월 추가 신청은 변경된 지급 기준을 반영해 진행된다. 특히 실거주 기준이 ‘주 3일 이상 거주’로 구체화되면서 관외 직장인도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부적격자 대부분은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신청 이후 전출·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동된 경우”라며 “행정상 거주 개념과 지급 기준 간 차이에서 발생한 자격 미달 사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