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권고사직 위로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간부를 협박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경남 창원의 한 업체에 근무하는 A 씨는 자신이 권고사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사 B 씨에게 면담을 요청, 2024년 4월 업체 사무실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다른 회사는 24개월 치 월급도 주더라”며 위로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B 씨가 경영난으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A 씨는 “우리 이모가 고용노동부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 한번 싹 뒤져보라고 하죠”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권고사직 절차를 어겼다거나 노동자 위원이 없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노동부 수사가 이뤄질 것처럼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임금체불과 부당한 권고사직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이같이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상 범위를 벗어날뿐더러 A 씨의 고압적 태도와 발언 내용이 B 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요구한 액수는 5760만 원으로 거액인 데다 피해자 회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