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연합뉴스

‘50억 퇴직금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의 금융계좌 동결 조처가 해제된다.

법조계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은 곽 전 의원이 아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앞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서 지난달 9일 원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재판에서 몰수 또는 추징이 이뤄질 것을 대비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 판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퇴직금 50억 의혹’을 수사하던 2021년 10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의 재산 일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같은달 법원은 이를 이용했다.

곽 전 의원 측은 같은해 11월 추징보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불복해 항고했다. 법원이 지난달 4년여 만에 곽 전 의원 측 항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병채 씨가 1심에서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 판결 받은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추징보전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회사에서 일하다 퇴사한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병채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며 곽 전 의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병채 씨의 뇌물 혐의에는 무죄를,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기존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