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31일 사건 선고 계획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무렵 자신의 선거 운동에 부산시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해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과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년, 공무원 2명에 징역 10개월, 나머지 1명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시교육감 재선거 직전인 지난해 3월께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 운동 기획·실시에 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교육감 선거 관련 토론회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토론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제공받았다. 또 공무원들에게서 학교 관리자 명단과 연락처를 전달받아 학교장들과 행정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지지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 전 부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 직책 무게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중심을 찾지 못했고, 이는 선거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며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3일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뜻을 보이고 있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이들 사건의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