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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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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중계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법원 자체 장비를 활용한 송출 방식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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