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했고,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전 내란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에 대해 ‘받은 기억은 나는데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해당 문건은 계엄 선호 이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가 현재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아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