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 D-3구역. 국제신문 DB

부산 북항재개발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얻도록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서 그 대가를 챙기기로 약속한 전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전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국제신문 지난해 5월 22일 자 6면 등 보도)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토부 공무원 A(53) 씨와 전 단장 B(64) 씨의 본안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A 씨는 징역 5년, B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뇌물 관련 금액의 추징을 명령한 점과 관련해 두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대신 공동추징을 판결한 것은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17년 8월~2018년 2월 포항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 C(여·54) 씨에게서 카드를 받아 433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의 돈 4189만여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았다. 재개발 책임자인 B 씨와 만나 관련 정보를 얻는다는 취지다. B 씨에게 인사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있다. B 씨는 C 씨와 만나 식사를 대접받은 혐의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B 씨에게는 무죄 판결했다. 뇌물약속에 관한 사실 입증이 부족하고, 그가 A 씨에게 흘린 재개발 관련 정보도 언론 기사 수준이라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였다. 반면 같은 해 11월 항소심은 A 씨 형량을 1년 높이고 B 씨 또한 유죄라고 봤다. 사업 이권이 걸려있지 않았다면 C 씨가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리 없다는 이유였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C 씨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C 씨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형이 확정됐다.신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