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지자체 가운데 사하구만 재정안정화 기금을 한 푼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행정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하구는 지난해까지 적립한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액이 ‘0원’이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구·군의 여윳돈이자 비상금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해마다 차이를 보이는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한다. 갑작스레 세입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필요할 때 재정안정화 기금을 쓴다. 적립금을 정해진 곳에만 써야 하는 다른 기금과 달리 재정안정화 기금은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지난해 경남 거제시는 재정안정화 기금 250억 원을 지출해 시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사하구는 빠듯한 재정 여건 탓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쌓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14.58%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지자체 스스로가 충당할 수 있는 수입 비율을 뜻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필요한 예산을 구가 스스로 마련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하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북구(9.42%)조차도 3억4000만 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쌓아뒀다. 북구 관계자는 “다른 구와 비교해 기금 적립액은 적지만 구의 재정 여건에 따라 향후 필요성을 고려해 모아뒀다”고 말했다.

사하구 북구 사상구를 제외한 13개 구·군 중에서는 금정구가 74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가 606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사하구는 매년 재정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난해 11월까지는 1100억 원대 정기예금 등으로 매년 30억 원의 이자 수익을 냈다. 올해 3월 들어서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둔 돈이 절반으로 줄었다. 자연스럽게 이자 수익도 대폭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부동산 경기도 나빠져 주된 수입인 지방교부세도 줄었다. 결국 사하구는 정부와 부산시의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들어오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다. 당분간 재정안정화 기금을 쌓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사하구의회는 구가 하루라도 빨리 재정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현식 의원은 “재정안정화 기금은 위기 때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인데 사하구는 비상금이 1원도 없다”며 “사하구는 매번 쓸데없이 조직 개편을 반복할 게 아니라 재정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25년  구·군별 재정안정화기금  각 구·군 기금 조성액 금정구 744억 원 서구 606억 원 부산진구 478억 원 수영구 365억 원 기장군 345억 원 중구 343억 원 강서구 289억 원 영도구 276억 원 동래구 260억 원 남구 235억 원 동구 184억 원 해운대구 155억 원 연제구 139억 원 사상구 13억 원 북구 3억4000만 원 사하구 0원 ※자료 :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