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기초단체장 대다수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주민에게 문자 폭탄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양의 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이 공정성 논란과 함께 법 위반 소지도 있어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설 명절을 맞아 공한수 부산 서구청장이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넣어 주민 등에게 발송한 명절 인사 문자.

1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중구 수영구 동래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이 지자체장 명의로 발송한 문자가 203만여 건에 달했다. 문자 발송에 투입된 예산은 6000여만 원에 이른다. 13개 기초단체장은 ‘때’만 되면 문자를 보냈다. 석가탄신일 성탄절 설 추석, 심지어는 상공의 날에도 문자를 발송했다. 유권자인 주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들어간 인사 문자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구에서는 다른 구 주민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출마를 고려하는 지자체장은 구·군 예산으로 대량 문자를 보내며 자신을 알리는 ‘현직 프리미엄’을 누린다. 반대로 주민은 반갑지 않은 문자를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13개 지자체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문자를 발송한 곳은 서구(125만여 건)였다. 다른 구·군은 구가 행정 목적으로 발송한 문자와 구청장이 보낸 문자를 구분해서 공개했다. 반면 서구는 문자를 구분할 수 없다며 총 건수만 공개해 공한수 서구청장의 홍보용 문자가 몇 통이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게 했다. 영도구도 구청장 명의 문자가 발송됐을 수 있지만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해까지 구 소속 직원에게만 문자를 보내던 강서구는 올해부터 주민에게도 구청장 명의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남구는 구청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가 없다는 공문을 통지했지만 뒤늦게 5만4498건을 보냈다고 정정했다.

지자체장의 개인 홍보 문자는 선거 공정성과도 직결된다. 다른 선거 출마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기간 그리고 예산이 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반면 현직 지자체장은 4년 동안 거리낌없이 문자로 자신을 알릴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제재할 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일정 기간은 개인 홍보성 문자를 보낼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직 프리미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이라는 명분으로 현수막과 문자를 아무런 제한 없이 걸고 보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선거의 출발선이 달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자신을 알릴 목적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거나 현직 프리미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25년 구·군별 지자체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SNS 메시지) 건수  ※단, 서구는 행정문자 포함 수치. 개인 휴대전화 발송문자는 제외   < 출처 : 각 구·군> 구·군 서구 해운대 연제구 동구 강서구 남구 북구 금정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부산진 영도구 중구 수영구 동래구 합계 발송 건수 125만 4304 26만 3051 24만 5144 7만 4341 5만 6437 5만 4498 2만 1700 2만 1000 1만 8219 1만 7203 6358 4690 확인  불가 발송  않음 발송  않음 발송  않음 203만 6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