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심문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결여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을 때 국회 봉쇄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독립적인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장관 측은 AI 음성을 통해 “공무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적법하다고 믿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 또 내란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것에 견줘 이 전 장관의 1심 형량인 징역 7년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청탁 목적으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항소심도 진행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전달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