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열악한 사하구가 7억 ‘2위’
- 의회와 달리 형식적 자체 심사
- “투명성 높여 혈세 낭비 막아야”

탄소중립을 배우러 와인농장을 방문하는 사상구 해외연수(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부산 16개 구·군이 주민이 낸 세금으로 소속 공무원 해외연수에 해마다 수십억 원을 지출해 논란이 인다.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전 주민 등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를 통해 연수 적절성을 심사받지만 대다수 구·군은 자체 심의에 그쳐 형식적으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1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6개 구·군이 소속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 데 57억 원이 넘는 세금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구·군은 해마다 많게는 21억 원에 달하는 주민 혈세를 공무원 해외연수에 썼다. 지난 3년간 기장군이 8억1680만 원으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았고, 사하구(7억2800만 원), 수영구(5억6436만 원)가 뒤를 이었다.

사하구는 올해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4.58%에 그칠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여윳돈이 없어 기초지자체 비상금인 재정안정화 기금이 한 푼도 없다. 하지만 공무원 해외연수에는 적극적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청장 취임 이후 공무원이 해외에서 많은 것을 보고 오면 좋겠다고 지시해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두고 날 선 비판을 이어왔다. 지난 4일 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근절을 촉구했다. 구·군 공무원 해외연수는 절차와 내용 모두 지방의회와 비교해 미흡하다.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전 ▷주민 ▷시민단체 ▷법조계 등 다양한 외부 위원이 참여해 연수 적절성을 판단한다. 반면 16개 구·군 중 절반은 내부 자체 심사로 연수를 결정한다. 나머지 절반도 내부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동래구는 심의기구는 갖췄지만 재적 위원 8명 모두 구 소속 공무원이다.

해외 연수지도 대부분 유명 관광지다. 지난해 서구는 ▷호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으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를 다녀온 뒤 제출한 보고서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스페인과 포르투갈로 8박 9일 일정의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온 서구 공무원 A 씨는 8장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수 개요를 제외한 7장 가운데 6장이 방문지 설명에 할애됐다. 심지어 보고서 사진이 제대로 첨부되지 않아 방문지를 알아 볼 수 없었다. 연수 이후 서구 행정에 시사하는 바는 고작 한 문장에 그쳤다.

해외연수를 두고 ‘배낭여행’ ‘후생 복지’로 여기는 데서 보듯 구·군과 소속 공무원은 해외연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한 구 관계자는 “청장께서는 직원들 복지를 생각해 노조와 협의, 최대한 많은 해외연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주민의 혈세로 연수를 가는 만큼 주민 이해부터 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연수에 많은 세금이 투입돼 가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며 “주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위한 절차와 근거부터 마련해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3년간 부산 16개 구·군  해외연수 예산  ※단위= 원,  출처 각 구·군 기장군 8억1680만  사하구 7억2800만  수영구 5억6436만  해운대구 5억3080만  사상구 4억1874만  강서구 3억5833만  부산진구 3억3932만  북구 3억3131만  금정구 2억8637만  동래구 2억7263만 남구 2억4800만  영도구 2억4327만  서구 2억3056만  동구 1억5341만  연제구 1억3269만  중구 897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