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중립 요구 목소리도
- 논란 커지자 곽규택 강연 추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공을 인정받아 부산변호사회의 감사패를 받고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한 강의에 나섰다. 다만 강의 계획 과정에서 원로 변호사 일부가 정치권 인사를 데려와 특강을 맡기고 상패까지 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반응을 보여 잡음도 일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23일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른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날 부산변호사회는 전 의원이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원준 기자

전 의원은 23일 오후 4시 부산 연제구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부산해상국제상사법원 설치에 따른 부산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부산변회가 전 의원을 강사로 초청한 자리로, 변호사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특강에 앞서 부산변회는 전 의원이 해사법원 부산 유치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에 지명된 때부터 해사법원 부산 유치 목소리를 냈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한편,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과 금융·사법 기능을 집적화해 해양 수도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이룰 방법으로 해사법원 유치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해사법원은 지난달 12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8년 3월 문을 연다.

특강에서 전 의원은 “단순히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했다는 사실을 넘어, 왜 반드시 부산에 설치해야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려면 한국이 세계 해양무역 질서를 주도해야 하며, 이를 ‘해양수도 부산’이 꿰차는 데 필요한 핵심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해사법원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강 준비 무렵 부산변회 단체대화방에 관련 공지가 올라오자, 원로급 변호사들이 ‘해사법원 유치의 공을 전 의원에게 다 돌리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한 것이다. 일부는 항의의 뜻으로 단체대화방을 나갔다.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이날 특강에서 선거 등 정치와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우려가 나온 만큼 부산변회는 해사법원 유치에 마찬가지로 기여한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 특강을 추가로 계획했다. 애초 변회는 두 의원을 한 자리에 초청해 공히 감사패를 전하려 했다. 그러다 전 의원 일정이 여의치 않아 특강을 만들어 별도로 상을 전달했다. 해사법원 항소법원 유치 등 향후에도 지역법조계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