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성공 보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변호사 성공 보수를 무효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 11년 만에 대법원이 기존 판례에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는 지난 1월 23일 A법무법인이 B 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가 A법무법인에 33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B 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A법무법인과 무죄가 확정되면 성공 추가보수금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나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은 약정금 소송을 냈다. B 씨는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는 2015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논리다.

1심은 판례에 따라 B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A법무법인의 충실한 변론과 노력 덕분”이라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B 씨의 상고로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성공보수에 관한 판례가 10여 년 만에 바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