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소액 체납 조사해 복지 연결
- 금정구 등 관련 조례 확산 추세

복지 신청주의가 낳은 사각지대에서 참사가 잇따르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부산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하형 복지 모델’이 해법으로 기대를 모은다.

사하구의회 유영현 의원이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에 제정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하구의회 제공

사하구는 지난해 지방세 소액 체납자 가운데 560명을 조사해 위기가구 22세대를 발굴했다고 31일 밝혔다. 사하구가 매년 지방세 소액 체납자 가운데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건 사하구의회가 일찍이 근거 조례를 만든 덕분이다. 유영현 의원은 2023년 ‘위기가구 발굴 및 관리·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위기가구가 주민세 등 지방세 체납이 빈번한 사례를 통해 만들어졌다.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세무 부서는 미납한 지방세가 100만 원 이하인 주민을 상대로 징수하는 과정에서 위기가구로 의심되면 주민의 인적 사항 등이 적힌 납세자 관리 대장을 복지 부서로 넘긴다. 복지 부서는 해당 주민을 상대로 위기가구 여부를 조사한 뒤 기존 복지 시스템으로 편입하거나 민간 복지 자원과 연결해 준다.

사하구의회의 선제적 움직임 덕분에 사하구는 지방세 소액 체납을 위기가구 발굴에 꾸준히 활용해 왔다. 2024년에도 212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위기가구 9세대를 찾아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하형 복지 모델이 복지 신청주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금정구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내 확산 움직임을 보인다. 유영현 의원은 “날이 갈수록 위기가구가 늘고 고립 정도는 심해지는 실정이다. 정부와 부산시 차원의 접근만을 기다릴 수 없어 구·군 차원의 해법을 모색했다”며 “부서 간 협업으로 매년 위기가구를 찾아내 주민의 생활고를 덜어드려 다행이다. 사하형 복지 모델이 부산 전역에서 시행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에서는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다섯 명이 숨진 채 발견돼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정부와 시는 신청주의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신청주의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복지 시스템으로 수용하는 방안인 직권주의도 설득력을 얻는다. 전문가는 직권주의로 복지 시스템을 변화시켜도 위기가구 발굴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신라대 김송이(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신청주의가 지닌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직권주의나 자동 지급제 등을 정부가 검토하겠지만 결국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