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앞둔 발표 지속추진 의문
부산시가 원도심의 고질적 난제인 산복도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산복도로, 100년의 교통·주거혁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점이 선거를 앞뒀다는 점,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차기 시정에서 이 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2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발표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산복도로인 망양로와 평지인 중앙대로를 직접 잇는 ‘종축 연결도로’ 구축이다. 그동안 산복도로 주민은 산등성이를 따라 굽이굽이 돌아가는 횡축 도로에 의존해 왔다. 시는 5200억 원을 투입해 5분 내에 도시철도 1호선 부산·초량·부산진·좌천·범일역으로 도착할 수 있는 4차로 이상의 직결 도로 5곳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우려도 적지 않다. 인근 주거지의 대규모 철거와 보상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시는 보상비가 전체 사업비의 약 60%에 달할 것으로 본다. 수용 대상 필지만 492개다. 시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토지 보상과 난공사를 고려할 때 이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기본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는 내년에나 예정됐다.
시가 서두르는 데는 토지 보상비 문제도 있다. 시 관계자는 “산복도로 일대 토지값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북항 개발과 연계되면 몇 년 새 두 배씩 오를 수 있다”며 “최대한 빨리 기본계획을 세워 수용 계획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도로 노선이 상당 부분 공개되면서 후보지 일대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옵션이 다양해 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빠른 기본계획 수립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5000억 원이 넘는 사업을 부산시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는 어렵다. 통영·마산 등 유사한 산복마을 문제를 안고 있는 남해안 도시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국비 투입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가용 재원을 나눠서 사업에 집중하면 된다”며 “산복도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