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정용학 의원. 국제신문 DB

경남 진주시의회가 제각각이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일원화하고, 돌봄·보육·주차요금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섰다.

진주시의회는 정용학 의원이 제273회 임시회에 ‘진주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다자녀가정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개별 조례에서는 감면 대상 기준을 ‘세 자녀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정책 혼선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통일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대상은 ▷진주시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진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등 3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센터·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조례마다 달라 혼란이 있었다”며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혜택을 확대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