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스마트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김해시 제공

지난달 착공한 경남 김해 부원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국제신문 지난달 25일 자 8면 등 보도)의 공공기여 220억 원이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산정돼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정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60호로 공급되는 부원 스마트도시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에 대해 “공공형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이 25평 기준 4억 3000만 원에 산정되는 구조가 과연 시민 눈높이에 맞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원 스마트도시개발사업은 김해시 부원동 일원 3만867㎡ 부지에 도로·공원·주차장·저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부지의 3분의 2인 2만762㎡가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고, 나머지에 소공원·공영주차장(20면)·저류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반시설 공사는 올해 말 마무리 예정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해 8월 29일 현대산업개발과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 등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60호를 공급하는 약 2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공공기여 규모와 환원 방식이다. 해당 공공기여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즉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일부 추가 제안 금액이 더해져 총 220억 원 규모가 형성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대주택 공급가 산정을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이뤄지도록 협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 기준대로면 11평형 청년 임대주택은 약 1억9000만 원, 25평형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약 4억3000만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주 의원은 “220억 원이라는 공공자산으로 단 60가구만 공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며 “청년 인구 비중을 감안하면 명백한 고비용·저효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아파트 단지 내 60호만 공급하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해당 단지 분양률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정보 접근성이 높은 일부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공정성 문제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공급 방식이 다수 청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대안으로 김해시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분산형 주거 지원 모델’을 제시했다. 구도심 내 중소형 주택을 매입해 청년층에 공급하면, 더 많은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구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해시에 부원동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재검토를 요청하고, 민간 공공기여에 기대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