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경남 최저 수준이던 김해시 출산장려금이 이름을 ‘출산축하금’으로 바꾸면서 올해 태어난 출생아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김해시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통과시켰다. 기존 김해시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부터는 일괄 100만 원(현금 50만 원+상품권 50만 원)으로 통일해 타 지자체 대비 지원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민선 8기에서도 출산장려금 확대를 공약에 넣어 추진해왔다.

개정안을 보면 조례 명칭을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장려’라는 지자체 입장의 표현보다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출산을 축하한다’는 의미가 더 직관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동일 세대 요건을 더 명확히 정비하고 다문화가정뿐 아니라 일반가정의 해외 출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수혜 범위를 넓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산축하금 지급액수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50만 원으로 각각 50만 원씩 늘었고 전액 현금 지급으로 변경됐다. 여기에 ▷셋째아 200만 원 ▷넷째아 300만 원 ▷다섯째아 400만 원으로 기존 100만 원 대비 대폭 상향했다. 또 2회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해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시 5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되는 첫돌 시점에 자녀 순위에 따라 축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지급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행정 확인을 통해 자동 지급된다. 혹시나 출산축하금을 받고 바로 전출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변경된 출산축하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이 중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 확대된 금액과의 차액을 생후 12개월 도달 시 지급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된다.

이번 개정에는 지급 기준도 현실화한 내용이 담겼다. 자녀 수 산정 시 실질적 부양관계를 폭넓게 반영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학업, 질병, 취업, 군복무 등으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녀라도 건강보험 등으로 부양관계가 입증되면 자녀 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망한 자녀도 출생 순위 산정에 반영한다. 재혼가정의 경우 실제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같이 둔 자녀는 순위 산정에 포함시킨다. 행정 편의보다 실제 양육·부양 관계를 우선시해 최대한 수혜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재원은 연간 2500명 출생아 기준 첫해 13억 원, 2년차부터 매년 31억 원씩 5년간 13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도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해시는 시행 이후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지침 정비와 일선 행정복지센터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