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시험 합격자률을 놓고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견해 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법전원 원장들은 지난 6일 법무부를 상대로 공동 성명을 내고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8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은 합격률이 50%대 초반에 고착돼 사실상 응시자의 절반을 탈락시키는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이 정한 ‘능력 검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 이들은 리걸클리닉(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실습 교육)과 공익활동과 같은 교육 과정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접근권 보장과 법조인 다양성 확보라는 제도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단계적으로 합격률을 높여 한 해 100~200명을 추가 합격시킨다면 5, 6년 안에 제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촉구하고 나선 것에 대응한 것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줄이라고 요구했다. 기존 배출 규모를 유지하면 법조 생태계가 붕괴한다는 취지다. 대한변협은 인구 감소와 AI 확산 등의 이유로 변호사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10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반면 법전원 측은 사내변호사와 공공기관·기업 자문과 같은 비송무 영역이 확대하면서 법률서비스 시장이 오히려 지속 성장해왔다는 입장이다. 또 2030년 이후 고령 변호사 은퇴에 따른 인력 공백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배출 확대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호사 시험이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이지, 정해진 인원을 선발하는 시험이 아닌 만큼 특정 직역의 기대소득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합격자 수를 조정하는 것은 시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