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정부가 개편 논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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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제도 개편 논의를 위해 기간제 고용 사업체의 사용 실태와 기간제 노동자 근로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수행하며 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현재의 기간제법에 대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돼버렸다”며 현실적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기간제법상 근무 기간 2년을 채운 기간제 노동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의무 전환돼야 한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2년이 되기 전 고용 계약을 해지하는 ‘쪼개기 계약’ 등의 편법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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