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 스마트 도시개발 조감도. 김해시 제공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 사업 공공기여를 둘러싼 논란(국제신문 지난 8일 자 온라인 등 보도)에 대해 김해시가 15일 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은 공공기여 금액 산정 방식이다. 최근 김해시의회 주정영 의원은 협약서상 공공기여를 공동주택 조성원가가 아닌 일반분양가 기준으로 산정해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상 공공시설 설치비용에는 직접 용지비, 직접공사비뿐 아니라 간접공사비와 부대비도 포함된다”며 “이 같은 요소가 반영된 분양가 기준 산정은 적정한 공공기여 금액 산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비용이면 구도심에서 중소형 주택을 더 많이 매입해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해시도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생활 패턴과 이동 편의를 고려하면 역세권 공급이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김해시청역 역세권은 교통·행정·문화 인프라가 집적된 입지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해시는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김해시청역 역세권이자 김해와 부산 경계에 있는 핵심 지역으로, 계획적 개발사업의 연결축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미개발 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특혜가 아니라 주변 용도지역 체계를 고려한 계획적 개발 조치라고 강조했다.

사업시행자 지원용 아니냐는 지적도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여를 통한 공동주택 제공이 사실상 분양률을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김해시는 전체 705호 중 대부분이 34평형 분양주택이고 공공기여 60호는 소형 평형으로 별도 배치·설계되는 만큼 단순한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공공기여 220억원으로 청년 30호(36㎡), 신혼부부 30호(82㎡)를 기부채납 받아 행복주택에 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가격은 시중 전세가의 60∼80% 수준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공급계획은 2029년 공급 시기에 맞춰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역세권 공급을 시작으로 교통 거점 중심 주거복지 모델과 구도심 분산형 지원 모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