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 한 보건지소에서 원격 협진을 받는 군민. 합천군 제공

경남지역 공중보건의 수급난 심화(국제신문 지난 2월 23일 자 11면 보도) 우려가 현실화했다. 신규 편입 인원이 전역자의 절반에 그치면서다. 지난해 40% 수준에 머물렀던 보건소·보건지소 배치율이 올해 더 낮아질 전망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됐다.

17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보건복지로부터 신규 공보의 72명을 배정받았다. 진료 분야별로는 한의과 32명, 치과 25명, 의과 15명 순이다. 공보의는 의사 면허를 보유한 남성이 공공의료 기관에서 36개월간 대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신규 보건의는 오는 20일부터 주로 병·의원이 없는 농어촌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일선 의료 현장에서 만성질환 관리 등의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 9일 자로 도내 전체 공보의 301명 중 142명(47.2%)이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는 데 있다. 분야별로는 의과 116명 중 63명, 치과 72명 중 25명, 한의과 113명 중 54명이다. 이번에 새 인력이 충원돼도 지난해와 비교해 70명이 모자라는 셈이다. 특히, 의과는 가장 많은 인원이 이탈하는 데도 수급되는 수가 가장 적어 기존 116명에서 68명으로 급감할 예정이다. 한의과도 113명에서 91명으로 줄어들지만, 치과는 그나마 72명을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전국적으로 의과 충원 인원이 98명에 그쳤고, 경남은 그나마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올해 도내 보건소·보건지소(172곳)의 배치율은 지난해 40.7%(70곳)를 훨씬 밑돌아 바닥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20일 이후 집계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6일 시·군별로 충원 인력을 나눠 통보했고, 각 시·군은 현재 자체 판단에 따라 배치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형평성 논란 등을 우려, 시·군별 충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도와 시·군은 비대면을 포함한 순회 진료, 민간 병원 협진 등을 확대해 의료 서비스 사각 지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소장이 의사인 경우 관리 업무를 병행하면서 진료 현장에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진료받을 수 있는 일자가 줄거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주민 불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군은 공보의 역할을 대체하고자 일반의 모집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지원자가 없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경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한다. 의대 진학 학생의 성비가 여성 쪽으로 기우는 추세인 데다 2024년 불거진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 수련 등이 원활하지 않았고, 현역 18개월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긴 점 등이 공보의 수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추경에 21억 원 규모의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 사업을 신설,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지역에 보건진료전담공무원(157명)과 대체 인력(150명)을 채용한다.

또 60세 이상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를 180명으로 확대하거나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을 맺는 ‘지역필수의사’를 268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산 규모는 각각 76억 원(추경 4억 원), 37억 원(추경 9억 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 감소 문제가 짧은 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내년 신설될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