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2

신축과 재개발 예정 아파트의 분양권을 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마치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꾸며 고객들에게서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부산 한 공인중개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여·50) 씨에게 징역 4년과 12억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총 19억2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해운대구에 사무실을 둔 공인중개사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당사자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중개인을 통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연제구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 로열층(20층 이상)의 분양권과 해운대구 한 재개발 구역에 추진되는 로열층(30층 이상) 2채 등 총 3채의 분양권을 매수할 수 있다며 프리미엄 등 명목으로 총 12억500만 원을 가로챘다. 여기에 B 씨를 속이기 위해 아파트 임시공급계약서도 위조했다. 재개발 아파트 임시공급계약서도 5부 위조해 4회에 걸쳐 행사했다.

다른 피해자 C 씨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당했다. A 씨는 해운대구 재개발 예정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C 씨를 속이는 등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7억2000만 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얻은 신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동종전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