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5년간 총 4688명
- 정신 미성숙한 아이들
- 충분한 논의·연구 필요
촉법소년은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질 때 정해졌고, 지금까지 73년간 유지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지금보다 낮출지 검토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도 듣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사람들은 어린 청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촉법소년 사건 수는 2022년 1만6435건에서 2025년 2만2598건으로 증가했다. 부산에서도 최근 5년 동안 촉법소년이 4688명에 이르렀으며, 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또래를 여러 명이 함께 폭행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퍼뜨리며, 성범죄, 강도 같은 심각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어린 나이라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범죄를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해서 청소년 범죄가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 정도는 절도와 단순 폭행이며, 강력 범죄의 비율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또 몸은 성장했더라도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많기에, 이들을 어른처럼 형사처벌만 하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로 덴마크는 촉법소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췄다가 재범률이 늘어나 다시 15세로 올렸다.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보호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촉법소년 문제를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 73년 동안 이어진 형벌 기준을 바꾸는 일인 만큼 사회 변화와 국민 여론을 반영하되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처벌 강화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충분히 연구해야 한다. 또한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하며, 아이 한 명의 실패는 사회 전체의 책임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어린이 사설 쓰기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민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친구들은 학원에 간다며 웃으며 헤어졌지만, 민수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집에 가도 반겨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일을 잃어 새 직장을 찾고 있었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집을 비운 지 오래였다. 민수는 학교가 끝나면 어린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도 해야 했다.
민수의 집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다. 동생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고, 민수 역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 몹시 배가 고팠다. 학교 급식으로 겨우 버텼지만 저녁까지 참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민수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동전 몇 개뿐이었다.
민수는 동네 편의점 앞에 멈춰 섰다. 진열대에는 삼각김밥, 빵, 우유가 가득 놓여 있었다. 민수는 한참 망설였지만 결국 빵과 우유를 가방에 넣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러나 점원에게 곧 들키고 말았다. 점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민수를 데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었다.
민수는 집안 형편과 배고픈 동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어도 남의 물건을 훔친 행동은 잘못된 일이다. 민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과 지도를 받아야 했다. 또한 피해를 본 편의점 주인에게도 사과하고 물건값을 갚아야 했다.
그러나 민수를 단순히 ‘도둑질한 나쁜 아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학교나 지역사회가 민수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도움을 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촉법소년 사건도 이와 비슷하다. 우리는 촉법소년 사건을 단순히 처벌해야 할 잘못으로 볼지, 아이를 둘러싼 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볼지 생각해야 한다. 갈수록 촉법소년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촉법소년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해야 할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