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남 거창군 공무원이 공금 14억 원 상당을 유용·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고 직위해제됐다.

거창군은 29일 A면사무소에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씨가 사업 대금 등을 15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절차에도 착수했다.

군은 또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B씨를 포함한 공무원 5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군 자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거창군은 사업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유용 금액은 약 14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횡령 금액을 포함한 실제 피해액은 약 2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공금 유용·횡령은 2024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거창군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개인 계좌 추적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변제 금액과 최종 피해액은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현재 회계부서와 합동으로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