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공업용수를 공익 목적으로 일반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혈세가 투입된 공업용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비 절감을 위해 명지지구 인공수로에 공급하려 한다는 ‘특혜 논란’(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1면 보도 등)이 일자 일단 제동이 걸렸다.

29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던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차기 회기로 이월됐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용도 지역에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수도법이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모호해 행정 재량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상임위가 원안 가결을 밀어붙여 논란을 키웠다.

이번 논란은 LH가 명지지구 개발 과정에서 조성 중인 1.3㎞ 인공수로가 발단이 됐다. 낙동강물 정수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단가가 낮은 공업용수를 끌어다 써 LH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해 준다는 비판이 확산됐다.

사태가 커지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전날 복지환경위원장 및 부산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처리 보류를 결정했다. 안 의장은 “조례 발의한 의원 측과 상수도본부 간 입장이 엇갈리고 특혜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신중한 검토를 거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