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정부 서류 양식에서 ‘혼외자’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았다.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포함됐다.

아동복지법 법문 자체에는 혼외자라는 표현이 이미 사라졌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는 사행규칙상의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에는 여전히 이 용어가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비를 통해 법령뿐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모든 서식에서 혼외자 단어를 퇴출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를 보면, 2023년 태어난 아이 100명 중 6명은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며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과거에는 결혼을 출산 필수 전제로 여기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비혼 출산을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늘었다. 지난 2024년 말 유명 연예인의 사례로 혼외자라는 용어가 다시 논란이 되면서 부모를 중심으로 아이를 구분 짓는 방식이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보건복지부 내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 법령에 여전히 혼외자라는 용어가 남아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