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입찰 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체 2곳의 뒤를 봐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세욱 부장판사)은 업무상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직원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억86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유착 관계인 업체 2곳의 낙찰을 돕기 위해 입찰 경쟁 업체가 제출한 비교 견적서 기록을 6차례에 걸쳐 조작해 회사에 총 9850달러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 기간 해외 부품 구매를 담당하는 핵심 실무자로서 여러 업체에 복수 견적을 요청하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납품 품질 등을 검증한 뒤 단가가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 맡고 있었다. 그러나 A 씨는 업체 2곳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경쟁 업체의 부품 단가를 임의로 이들 업체보다 높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

A 씨는 “우리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업체 2곳으로부터 각각 4억1990만 원과 66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동기와 수법에 비춰 죄질도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B 씨를 위해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추징명령 집행으로 배임수재 이득액 대부분이 환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