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CG

중국에서 들여 온 가짜 명품 6300개를 판매한 유통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상표법·관세법위반 혐의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선고했다. 또 A 씨가 거둬들인 수익 31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01회에 걸쳐 프라다 등 유명 브랜드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가 달린 의류 6300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의류들의 정품 시가는 90억7432만 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4회에 걸쳐 핸드백 등 의류 4335개(3081만 원 상당)을 중국에서 수입할 때 다른 사람을 화주로 허위 신고해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밖에 지난해 7월 한 달간 대구의 한 물류창고에 루이비통 말레띠에 허위 상표를 붙인 미니어처 향수 등 1981개(60억1670만 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중국인 업자에게서 6억7411만 원 주고 물건을 사들였다. 그 뒤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개당 마진 5000원 붙여 팔았다. 그는 2023년 12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도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침해한 상표권의 개수, 침해행위의 횟수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