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제신문 DB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제시하지 않는 실무 관행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 12일 김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 측이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참고인 신분이던 김 변호사의 주거지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 사본 교부를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법리 해석이 헌법상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서 영장 집행을 당하는 사람인 반면 참고인은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영문도 모르고 집행을 당한다”며 “참고인이 더욱 적법절차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을 절차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영장 사본이 없으면 피압수자의 실질적 방어권이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청구인은 수십 쪽 분량의 영장 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사본 교부가 불가능하다면 영장을 촬영하거나 주요 내용을 메모라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은 사본 교부 거부의 주요 명분으로 ‘수사의 밀행성’을 들어왔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제시로 인해 공개되는 수사 기밀과 사본을 교부함으로써 공개되는 수사 기밀은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는 영장 사본을 주면서 정작 죄 없는 참고인에게만 수사 기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수사기관이 영장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김 변호사의 준항고와 재항고를 연달아 기각했다. 향후 헌재는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 해당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와 김 변호사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