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12개 주거생활권.

경남 양산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에 나섰다. 특히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면 최대 30% 범위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담아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양산시는 지난 15일 ‘2035 양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결정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노후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개발·재건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양산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처럼 의무 수립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주거지역에 한해 조례상 용적률을 넘어서는 상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양산지역은 1980년대 형성된 원도심 주거지가 노후 주택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 필요성이 커졌고, 신도시도 1990년대 개발 이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장기적인 정비 방안과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24년 12월 약 11억7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양산시 전역을 12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생활권별 정비·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비사업 지정 기준을 구체화 했다. 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을 필수 요건으로 뒀다. 재건축사업은 토지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 200세대 이상, 부지면적 1만㎡ 이상을 기본 요건으로 제시했다. 특히 기존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면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조정해 초기 단계에서 진단 통과를 먼저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용적률 상향은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양산시는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두고, 공공기여 등 인센티브를 충족하면 이를 초과하는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20%에서 허용용적률 28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480%로 상한이 높아진다. 일반상업지역도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600~1000%에서 720~1000%로 상향된다.

인센티브 항목은 공공시설 부지 제공,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 인증, 장수명 주택 인증,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역건설업체 참여 등 7개다. 이 가운데 지역건설업체 참여 인센티브는 경남도 권장 사항과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해 최대 30% 범위로 설계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예방하고 원도심 정비를 활성화해 정주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