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산국립공원은 비보호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례고, 도심에 인접해 민원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국립공원 관리에서 접하지 못했던 사안이 많은 만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산대 최송현(조경학과) 교수는 17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정산국립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정산이 자연공원 체계 없이 곧바로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존 국립공원과는 다른 관리 방식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거버넌스를 ‘협치’로 정의했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정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공원 관리 과정에서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금정산국립공원의 보전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거버넌스의 구체적 윤곽도 드러난다고 봤다. 그는 “거버넌스 출범에 딱 정해진 시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관리 과정에서 논의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정리되면 정기적으로 협치가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국립공원도 공원협력위원회 같은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인 데다 비보호지역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사례여서 타 국립공원과 다른 현안과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비관론은 경계했다. 금정산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79%가 사유지로 구성돼 다른 국립공원과 토지 소유 구조가 크게 다르다. 다만 대부분 개발이 어려운 산지인 만큼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사유지 문제는 다른 국립공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사안인 만큼 관리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향후 금정산국립공원 운영 과정에서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정산은 도심형 국립공원인 만큼 민원의 주요 내용이 결국 지역 문제와 연결된다”며 “지역을 잘 아는 주민과 단체가 참여해야 피부에 와닿는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모든 의사결정은 국립공원의 정체성과 관리 원칙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사안에 따라 지방정부와 토지소유주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유연하게 참여하는 협치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