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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부산진역,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력 거론

법원행정처 후보지 점검 방문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5-18 19:46:44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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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해사국제상사법원 후보지를 확인하고 있다. 곽 의원 제공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첫걸음을 내딛는 임시청사 공간으로 옛 부산진역이 유력하게 대두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과 해사법원 임시청사 후보지를 점검하고자 옛 부산진역을 방문했다. 이곳은 부산 동구가 임시청사 부지로 추천한 2곳 중 하나다. 당일 법원행정처는 본청사 후보지인 부산 북항 일대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임시청사로 보안에 유리한 독립건물을 선호한다. 그 중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건물(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살펴본다. 교통 접근성과 항만 인프라 연계성, 면적 등도 주요 고려 지점이다. 임시청사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모두 15곳으로, 동구 등 5개 지자체가 추천했다.

옛 부산진역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공유재산이자 독립건물로 부산역·북항과도 가깝다. 법원행정처 기준에 들어맞는다. 현재는 동구가 건물을 임차해 ‘동구문화플랫폼’으로 사용 중인데, 해사법원이 업무를 시작하는 2028년 3월에 임대차 계약도 마침 끝난다.

후보지 답사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부산법원종합청사를 찾아 해사법원 설립 현황을 논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의원과 동행했다. 해사법원 체계나 예산 등이 주제였는데, 지리적 특성상 중국 측과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중국과 서둘러 업무 교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 등이 나왔다.

법원행정처가 옛 부산진역에 ‘눈도장’을 찍은 만큼 이곳에 임시청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나온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동구가 지역구인 곽 의원이 해사법원 유치에 공을 들여왔고 입지 조건이 법원행정처 요구에 부합하는 점을 생각하면, 임시청사 부지로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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