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국제신문 DB

다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투표권이 있는 회원 수십 명을 불법 모집한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 씨는 2024년 4~6월 지인 등 57명에게서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같은 지역 다른 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B 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한 달 전 당시 현직 이사장이었던 B 씨는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며 지인들을 자신이 소속된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A 씨는 제의를 수락, B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이후 A 씨는 범행 기간 지인의 신분증 등을 모아 B 씨에게 건넸고, B 씨는 ‘멀리 있어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1인당 10만 원과 함께 이를 다시 직원에게 전달하면서 출자금 통장을 개설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이사장 투표권을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A 씨의 지인들에게 10만 원씩 총 570만 원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피고인은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줬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