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서울고법 내란점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 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 형사사건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형사1부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관련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법관 기피 신청 역시 기각했다.

법관 기피 신청이 모두 기각됐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재판이 곧바로 속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번 기각 결정에 재항고할 경우 재판 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법관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