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메탄올을 탄 소주병을 부친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2024년 3월 11~19일 5차례에 걸쳐 치사량의 메탄올을 소주병에 넣어 부친 B 씨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간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가 메모를 남긴 것처럼 속여 소주병에 붙였다. 메모에는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고 적었다. 1, 2심은 A 씨가 부친에게 해악을 고지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하며 특수존속협박죄를 유죄로 봤다. 반면 대법원은 A 씨가 협박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 협박의 고의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휴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형법상 특수존속협박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키울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