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했다. 이들의 반복되는 기피 신청으로 내란 혐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일 형사 1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같은 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베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심리한 점을 들어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 및 후속 행위를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별개 형사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해당 재판부에 증시항고(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간이기각된 ‘기피의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해서도 불복한 상태다. 간이기각은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 신청이 명백한 경우, 기피 대상 재판부가 직접 신속하게 기각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하면서 이들에 대한 재판은 한동안 계속 중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