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맨스 스캠,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돼도 계좌를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정지 조치가 신속하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하순부터 노쇼사기·로맨스 스캠·투자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도 금융회사·수사기관 협업 아래 신속히 임시 정지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전체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 담당자 등과 ‘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잠재 피해자 구제와 범죄자금 차단을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신속하게 계좌 임시조치(최대 72시간)를 한다. 이어 경찰이 이 범죄를 신종피싱으로 명확히 확인하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정지(임시정지 7일, 본정지 30일)와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검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한다.

이 과정에 금융회사는 자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통해 탐지하거나,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거나, 경찰이 피해신고를 전달한 어느 경우든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로 판단되면 조치한다.

신종피싱 가능성이 있는 임시조치 사례는 즉시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알리고, 경찰은 ‘재화·용역의 거래여부’나 범죄유형·수법 등 실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신종피싱·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 금융회사에 72시간 내 통지한다.

경찰이 신종피싱으로 판단하면 금융회사는 임시 거래정지(7일)를 취하고, 이어 금융정보분석원 검토를 거쳐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에는 최대 60일(원칙 30일, 경찰 요청시 1회 연장) 본정지를 취할 수 있다. 그 사이 경찰은 범죄자 검거, 범죄수익 환수 등에 나선다.

아울러 신종피싱·대포계좌 유형까지 포함하는 금융권 공동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체계(FDS)도 구축된다. 그간 신종피싱은 법적 조치근거 등이 불분명해 적극적인 탐지룰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포계좌’는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지만 명확한 피해신고가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위·금감원·금보원은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 이후 경찰청 및 주요 금융권 FDS 실무진 등과 논의해 신종피싱 6종·대포계좌 9종 관련 FDS 공동 탐지룰(안)을 마련했다.

당국은 7월까지 방안을 모의 운영해 정확성 등을 테스트한 뒤 3분기 중 최종 공동룰을 확정,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3분기 이후에는 카드업권 가상계좌 및 적금계좌 등에서 신규 탐지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