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이 사용한 고무보트. 연합뉴스

고무보트로 대한민국 영해로 들어온 뒤 태안 앞바다에서 체포된 중국 반체제인사 둥광핑(董廣平)의 구속영장이 28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석지성 영장전담 판사는 둥광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석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산지원에 모습을 드러낸 둥광핑은 캐나다로의 망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재진을 향해 중국어로 “가족 모임하러 캐나다에 가고 싶다. 캐나다 정부가 나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 해경은 둥광핑의 신병을 대전출입국사무소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통상적으로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신청을 하면 당분간 출국이 보류되고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체류 자격이 생긴다.

둥광핑은 지난 25일 오후 9시36분께 길이 3.3ｍ 고무보트(9.9 마력)를 타고 접근하다 충남 태안군 서격비도 북서방 10해리(약 18㎞) 부근에서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에서 경찰과 군인으로 복무했던 둥광핑은 톈안먼(天安門)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1999년 경찰에서 파면됐다. 2014년 톈안먼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여러 차례 중국 탈출, 송환 등을 겪어왔다.